중국 ‘소황제’들 사라진다

중국에서 부모와 조부모의 과보호를 받으며 자라는 외동아이를 뜻하는 ‘소황제’가 조만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산아제한 정책 수정의사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영자매체인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양원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위생위) 가족계획지도부 주임은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인구 성장을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위생위는 중국의 보건과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한국의 여성가족부 격이다.

중국에선 최근 둘째 출산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한 자녀 정책’이 점차 완화돼 왔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부부가 외동인 경우, 부부가 소수민족인 경우, 자녀가 여자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 두 자녀를 둘 수 있는 계층을 넓혀왔다. 2013년부터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해 남편과 아내 중 한 명만 외동이어도 두 자녀를 둘 수 있게 허용했다.
중국이 그간 고집해온 1가구1자녀 정책에 대해 사실상 폐지에 나선 것은 중국 역시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선 급속히 노령화가 진행되며 그와 함께 노동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선 출산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중국 당국이 적잖은 노력을 쏟아왔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위생위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수는 2013년 1633만명에서 지난해 1680만명으로 늘어 증가폭이 47만명이었다. 2013년부터 시행된 ‘단독 두 자녀 정책’에 해당되는 부부가 1100만쌍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출산효과는 미미했다는 얘기다.
이런 배경에는 자신들이 1가구1자녀 시대에 ‘소황제’로 자라난 바링허우 세대(1980년대 이후 출생 세대) 부부들이 자녀 육아 비용에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멈춘 상태에서 비싼 집값, 학교 교육비는 이들의 둘째 출산을 보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