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흑백 학교통합배정 위헌"

미국 대법원은 흑백 인종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흑인과 백인 학생들에게 거주지와 관계없이 학교를 통합 배정하는 것은 위
헌이라고 5 대 4로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교육당국이 인종차별 철폐를 명분으로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학교통합배정 정책은 학생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교육당국에서는 인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리와 관계없
이 학교 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