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너지 원전 비율 20%까지” 원전 회귀 움직임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2030년 에너지 구성비에서 원전 비율을 20%선으로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다음주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향후 에너지 구성비에서 원전과 석탄 화력 등 기본 부하가 되는 전원 비중을 60%로 하면서 원전을 약 20% 남기자고 제언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회귀’와 이어지는 움직임이라고 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2년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최근 방향을 선회했다.
자민당 조사위원회도 “에너지 정책도 아베노믹스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해 전기 요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조사위는 기본 부하 전원에 대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수준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여당은 기본 부하 전원을 미국이나 유럽처럼 6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2013년 기준 기본 부하 전원이 원전 1%, 석탄 화력 30%, 수력 및 지열 9% 등으로 40% 수준이다. 그 가운데 석탄 화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 온난화 대책에 역행하므로 늘리는 것이 어렵다. 수력 발전은 대규모 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간이 걸리고 지열도 환경영향 평가 등으로 크게 늘릴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20%는 원전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센다이원전 재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화 된 원전을 연장 운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6월까지 에너지 구성을 설정하기에 앞서 경제산업성 지식인회의 등에서도 계속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