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사이버 공격도 제재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 국민들을 제재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의 대북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평가다.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해 발생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안을 추진해 왔다.
한편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해 하원 전체회의까지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로이스 위원장은 올해 새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대북 제재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며 "이 법안이 실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지려면 미 의회와 행정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