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2600여년 만에 폐지한 이유 보니 '아하!'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2600여년 만에 폐지한 이유 보니 '아하!'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중국 정부가 소금 전매제를 2600여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각종 외신들은 “정국 정부가 소금시장 개혁을 위해 기원전 7세기부터 지속된 국가의 소금 전매를 이번 주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BC 7세기 제나라 환공이 소금 전매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소금은 오랫동안 중국 왕조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119년 팽창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소금 전매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이후 5세기 무렵까지 소금은 국가 재정 수입의 80~9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듬해인 1950년 세수에서 소금세가 차지한 비율은 5.49%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세수에서 소금세의 비중은 0.04%에 불과합니다. 최근 소금 사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매제를 폐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중국염업총공사는 지난 2012년 7억2000만위안(약 13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에 따라 지역 내 소금 생산업자들은 정부 대신 시장에 직접 소금을 내다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소금가격은 2016년부터 자유하하고 신규 사업허가도 2017년부터 허용될 예정입니다. 지역생산업자들은 정부의 소금 독점 해제로 수익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아직도 국가가 독점했다니"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공산주의라 그런가"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충격적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