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오바마 대통령 제소 결의안 가결…민주당 `정치적 곡예`

'오바마 제소 결의안 가결'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435석인 하원에서 공화당이 233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를 제외하고 공화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으로 규정된 기업의 오바마케어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곡예'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 위한 전조라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미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제소를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며 "정치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권력 분립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제소 결의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바마 제소 결의안,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구나" "오바마 제소 결의안, 결의안 가결됐네" "오바마 제소 결의안, 권력남용이 이유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