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다국적 기업에 특혜를 주는 이라크 석유법 초안이 이라크 내각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미국과 영국의 압박으로 석유 자산의 채굴·생산권을 최대 32년 동안 서방 다국적 기업에 넘기는 석유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영국의 일요신문 옵서버가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가 미개발 석유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개발에 들어갈 경우 석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민간 기업에 넘기는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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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는 미국과 영국의 압박으로 석유 자산의 채굴·생산권을 최대 32년 동안 서방 다국적 기업에 넘기는 석유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영국의 일요신문 옵서버가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가 미개발 석유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개발에 들어갈 경우 석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민간 기업에 넘기는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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