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내년 예산안 잠정 합의…2차 셧다운 모면하나

셧다운(연방정부 폐쇄)까지 불러왔던 미국 의회의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의회의 협상 대표들이 예산안 협상에서 초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잠정 예산안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논의됐던 9670억 달러(약 1016조 원)에서 1조123억 달러로 늘었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예산 통제법'에 따라 자동 삭감된 650억 달러를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의 재정적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공화당과 민주당이 앞으로 1~2년 간 예산안 문제로 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양당은 공화당이 요구해온 노령자를 위한 메디케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예산안 합의 타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안이 타결됐다는 건 내년 1월 셧다운(부분 업무 중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 한다"며 "하원 예산안 의결이 이번 주 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5일 이후 셧다운이 다시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