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과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 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7월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 비확산법안이 하원 주무 상임위에서도 가결 처리됨에 따라 하원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논란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기대를 어기고 미사일과 핵무기, 다른 종류의 WMD를 확산시키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란과 시리아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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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 비확산법안이 하원 주무 상임위에서도 가결 처리됨에 따라 하원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논란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기대를 어기고 미사일과 핵무기, 다른 종류의 WMD를 확산시키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란과 시리아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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