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낙하산' 자리 요구시 형사처벌

일본에서 앞으로 국가공무원이 민간기업에 낙하산 자리를 요구하거나 낙하산으로 내려온 전직 공무원이 출신부처에 계약이나 인.허가 사안에 로비를 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주마 고키 일본 행정개혁담당상은 이같은 내용의 낙하산 종합대책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출해 차기 정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퇴직 전 직무와 관계 깊은 기업에 2년간 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퇴직 공무원이 자신이 몸담았던 부처의 직원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는 법률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