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국가반역죄' 확대 법안 채택

러시아 하원이 국가반역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형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선거부정에 관한 자료를 해외 언론이나 외국 기관에 알리거나 인권침해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국가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반역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0년에 재산 몰수 등의 엄벌을 받게 됩니다.
야권과 여러 전문가들은 개정 법안이 시민활동가나 야권인사 등의 활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