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유로안정화 기구 정지 신청 기각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 신 재정협약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로존 정책에 대해 진행되는 헌법소원에 앞서 독일 대통령의 비준을 저지하려고 제기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임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