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행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미 재작년 5월에 시행된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권을 갖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민법에는 성인 연령을 20세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이를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미 재작년 5월에 시행된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권을 갖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민법에는 성인 연령을 20세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이를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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