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혹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40여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낸 시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영토인 하와이가 아닌 아프리카 케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고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가운데 누구도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 탓에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40여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낸 시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영토인 하와이가 아닌 아프리카 케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고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가운데 누구도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 탓에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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