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돼도 개성공단 제품 수입 안 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비준, 발효되더라도 북한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은 현행 대북제재 시스템이 가동되는 한 불가능하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딕 난토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발효된 미 행정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과 재무부 규정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돼도 개성공단 제품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도 대북제재가 단행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제품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