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면책법 일부 위헌…베를루스코니 재판 회부 '위기'

【 앵커멘트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총리와 내각 관료들에게 적용되는 면책법안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불신임안 투표에서 기사회생했던 베를루스코니 총리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탈리아의 면책 법안은 총리와 내각 각료에게 최대 18개월 동안 재판 출석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형사상 위법한 일을 저질러도 총리나 내각 관료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상 초법적인 법안인 셈입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면책법이 헌법에 일부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마스치아 / 헌재 결정 '환영' 시민
-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꽉 막아 놓은 이탈리아에 숨통을 열어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은 총리도 일반 시민처럼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당장 법정에 서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밀라노 법원에 뇌물 제공과 횡령, 사기 등 세 건의 혐의로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 면책법 위헌 결정을 뒤집는 대체 법률을 세 번이나 통과시키며 그때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곳곳에서 과격 시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도좌파 야당은 면책법의 부당성을 입증하려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베를루스코니가 이번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것이라며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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