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은 위헌"

#0f7ac1\'>[MBN리치��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경찰이 게시자 신상정보를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받아갔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과 관련한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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