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 대통령 담화는 가짜뉴스' 민원에 "심의여부 검토 중"

방심위 심의국장, 방통위 전체회의 참석
"가짜뉴스 관련 제재로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 고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가짜뉴스라며 민원이 접수된 데 대해 "위원들이 (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광호 방심위 방송심의국장은 오늘(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이 낸 해당 민원 처리 과정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들을 제재할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 등 고민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 윤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법리 적용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재판의 신속성 못지않게 재판의 공정성 역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계엄령 선포 당일 방송사에 계엄군이 진입하거나 관련한 압박을 받은 일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방통위에서는 특별히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