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모, 자녀 못 찾게 한다"…접종증명서 주소란 삭제

질병관리청,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악용 가능성 원천 차단 목적"
"내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이르면 내년 1분기 내 시행 전망"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못 찾게 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도 주소란이 삭제됩니다.


오늘(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 예고돼 현재 의견 수렴 중입니다.

질병청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를 막고자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방접종증명서가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이미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도 부합하는 방향의 입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8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동된 서식이 아니다 보니 앞선 정책에서 빠져있었으나,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