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내 도로…국방부 "폐쇄하라" VS 광주시 "불가하다"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에서는 하루 2만 대의 자동차가 다니는 6차선 도로를 두고 광주시와 국방부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교통분산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안에 임시로 도로를 만드는 걸 국방부가 동의해줬더니 대회가 끝난 지 10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 없이 막무가내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광주시가 이제는 한 술 더 떠 새 도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국방부와 마찰은 더 커졌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행정 중심지역인 상무지구와 서광주역을 잇는 도로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로 하루 2만 대 이상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공군 탄약고가 있어 이 일대가 모두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원칙대로라면 도로가 날 수 없지만, 지난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편의를 위해 임시로 도로를 내고 이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국방부가 허락했습니다."

한 마디로 위법 도로인 셈입니다.

▶ 인터뷰 : 광주 공군부대 관계자
- "군사 제한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임시로 개통된 도로죠. 법에는 저촉되어 있는 거죠. 현재는. 광주시에서 (폐쇄)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광주시는 기존도로를 폐쇄하기는 커녕 오히려 제한보호구역 안에 또 다른 도로를 하나 더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인근에 짓는 민간 아파트 교통 분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인데, 이번에도 국방부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위법이란 건 광주시도 알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광주시 관계자
- "네 그런 면(위법)도 분명 있긴 합니다. 일단 일(도로 개설)은 해 놓고 정 부대에서 협의가 안 되면 놔뒀다가 탄약고 이전하면 개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탄약고 이전 계획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겹치면서 지난달 공사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국방부와 광주시가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도로 위법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고 결과발표만 남았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