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도 받은 코로나19 지원금…3.2조 원 부당 지급

감사원 감사…태양광업체 등 엉뚱한 곳에 주고 '범죄목적 유령법인'에도 지급
곳곳서 과다지급·부정수급…전례없던 상황 고려해 담당공직자 문책은 안 하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 지원금이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등 약 3조2천억 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61조4천억 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은 각각 3천7억 원, 2조6천847억 원에 달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천205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 원을 타갔습니다.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준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및 사후 관리 부실로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금액은 1천1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2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