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시행에도 초등 사교육 86%…왜? [일문chat답]

챗GPT4 "현행법, 사교육 시장 영향 못 미쳐...공교육 질적 향상 필요"
챗GPT4 "선행학습, 서구권보다 동아시아권이 더 많아"

AI 즉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나누는 챗GPT, 어떤 분야를 묻든 막힘없이 술술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활용처도 늘고 있는데요. MBN [일문chat답]에서는 매일 화제가 되는 뉴스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 관련 정보부터 전망까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른바 ‘선행학습규제법’으로 사교육 병폐를 해결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대선 공약이 입법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29일) 공개된 ‘202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80%는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6.0%이며, 이들 중 20%가량은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선행교육을 규제했지만, 법안이 제정된 지 10년 사이 학생들의 공부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년 학습시간 현황. / 사진=연합뉴스

선행학습 규제법에 사설학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적 영역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와 학습자의 교육권 침해로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한 자릿수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도록 하는 1학년생에게 2학년 과정인 구구단을 지도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또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와 입시(고입· 대입)에서도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없으며,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도 ‘선행학습규제법’에 대해 “현행법안은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학원의 교육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등 사교육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선행학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챗GPT는 다른 국가의 선행학습 사례에 대해 “일본에서는 ‘주쿠(juku)’라는 사교육 기관이 널리 퍼져 있다”며 “학교 수업 후 주쿠에서 추가 학습을 한다. 주로 입시 준비를 위한 것으로 수학, 과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의 심화 학습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특정 입학 시험(11 Plus)을 준비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시험은 명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과외나 학습 센터를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챗GPT는 서구권보다 동아시아권에서 선행학습 열기가 뜨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이는 자녀에게 높은 학업 성취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대와 압력은 사교육의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공교육 시스템의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성격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며 “동아시아의 공교육은 주로 표준화된 시험과 높은 학업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더 많은 학습 자원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