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의대 증원 10% 미만이어야 제대로 된 교육 가능"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늘(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드팀은 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입니다.

비대위는 대통령실에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받아들이면 의료계도 일단 교육이 가능한 정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원점 재논의’나 ‘증원 백지화’는 0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어 증원 대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먼저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면 떠났던 동네의원이 다시 돌아오며 큰 병원 진료가 수월해질 것이고, 일차 의료가 튼튼해지면 질병 예방에도 투자하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가 될 것인데, 이러한 체계 대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소아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과 원칙에 따른 치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수가를 만들어주시면 바로 지금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의대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