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서 칩 '현금화'하면 처벌…"카지노업 유사행위"

앞으로 홀덤펍에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 또는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해당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 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