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의 선택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 조사를 벌인 결과,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아 재정 안정을 강화하는 '재정안정안'은 42.6%, 많이 내더라도 더 받아서 소득이 보장되는 '소득보장안'은 56%로 소득보장안이 선택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겁니다.
반면 정부는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재정안정안에 대해선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료사진 = MBN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일부 재정안정론자의 주장만 반영한 지극히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았다"며 "공적연금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추계 보고에 '누적적자' 그래프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누적적자' 개념은 2055년 기금 소진 시점부터 2093년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합계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오는 것으로 연금행동이 "학계에서 합의된 바도 없고 측정 방법도 확립된 바 없는 것"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국민의 뜻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인 것이 확인된 지금 복지부가 학계에서 합의된 바도 없는 '누적적자' 운운하면서 기금 소진 공포를 조장하는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도 했습니다.
사진 = MBN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30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 차관은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라며 "(윤 대통령 발언은)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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