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단체 보조금 취소는 위법"

#0f7ac1\'>[mbn리치�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력사업 단체를 선정할 때는 확인서 제출 요구를 하지 않다가, 선정된 이후에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며 보조금 지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여성가족부는 경기여성연대에 보조금 천4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후 경기여성연대가 촛불집회 관련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자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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