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21일)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조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낸 지 이틀 만에 추가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군에는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다”며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민주당 고발 후 6개월간 이 대사 등 주요 피고발인을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지난 7일 이 대사 출국 직전 처음 소환했습니다.
한편 이 대사는 다음 달 4일까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국내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 준비를 위한 일정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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