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 인식차 '극명'...TV토론서도 '평행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상황 판단부터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어제(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은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이용하는 의료 실태를 언급하며,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로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찬성 측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의대 증원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대 측의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천명 증원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며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천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