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 기소 5년만

【 앵커멘트 】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무려 5년 만에 재판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재판부 전 수장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재판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해 9월 결심까지 공판만 277차례 열렸습니다.

그 사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도 47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지원을 받거나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전 대법원장(지난해 9월)
- "(법관들에게 재판을 강요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법 농단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jeong.yeli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권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