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률 6%'…점점 대범해지고 늘어나는 기술 유출

【 앵커멘트 】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까지 안길 수 있는 기술 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범은 5년 새 최대인 149건이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전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전 삼성전자 부장 (지난 15일)
- "수백억대 리베이트 받으신 것 맞나요?"
-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린 김 씨의 범죄로 삼성전자는 2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단 분석도 나옵니다.

기술 유출의 위협을 받는 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집니다.

▶ 인터뷰 :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 대표
- "회사 자료 600페이지를 빼돌렸어요. 십수 년 된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를…."

기술유출 사범은 올해 149건이 검거됐는데,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기술유출 범죄의 징역형은 최대 6년이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적습니다.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실제로 2017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다룬 1심 판결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 정도에 불과합니다."

피해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장항배 /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 "(피해액 산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 가치의 평가가 제한적이어서 지금이라도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미국에선 기술유출 범죄에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고, 범죄 피해액의 크기에 따라 33년이 넘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 강화 등 방지 대책이 실제로 마련되는지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현기혁 VJ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