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뜬다…"교사는 학생들 관계 회복에 집중"

학교 폭력 조사 전담 기구 신설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 추진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로 파견되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 증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김용판 제3정책조정위원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먼저 당정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 내부든 밖이든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교사들은 학교 폭력 사건 조사보다는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과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학교 고유의 교육적 기능을 살린다는 취지인 겁니다.

조사 전담 기구도 신설됩니다.

내년 3월부터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 폭력 제로 센터'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SPO의 역할에도 힘이 실립니다.

SPO가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를 도와주는 등 협력하거나,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심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SPO의 증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현장을 살핀 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만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