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운영진 3명 특정…업계에 끼친 피해만 월 3조 원에 달해
일본 만화계에 공동 법적 행동 제안
일본 만화계에 공동 법적 행동 제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약 5년간의 추적 끝에 세계 최대 만화·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M'(익명)의 운영자를 특정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특정된 용의자는 M 사이트의 최초 설립자를 포함한 현 운영진 3명입니다.
이 사이트는 일본 만화 2만여개와 한국 만화 7,000여 개를 불법유통 하는 곳으로, 페이지뷰가 올 10월 기준으로 150억 여회, 업계에 끼친 피해 규모는 월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간 웹툰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여러 플랫폼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불법유통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고, 경고장을 보내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은 불법유통 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있지만, 사이트들이 수시로 도메인을 바꾸는 경우엔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불법유통 경로가 한층 음성화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를 특정한다면 개개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상 조처를 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불법유통 문제 해결을 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권영국 카카오엔터 IP법무팀 차장은 "'M' 사이트 폐쇄는 글로벌 만화업계의 숙원"이라며 "수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운영자를 특정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에 나설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이를 위해 일본 만화계와도 손을 잡을 계획입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8∼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교류회에 참석해 일본 만화계에 공동 법적 대응을 공식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