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윤석열 검찰총장 비호하려 범행"…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측은 "검찰 고위 공무원으로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를 망각하고 검찰총장과 가족 비호, 본인에 대한 감찰무마를 위해 수사정보 신뢰를 저하하는 국기문란행위를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장은 검찰 구형 전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 등을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이 전달된 당시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점에는 "수사받을 당시 이미 2년이 지난 시점이라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 앞서 2020년 4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