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여고생 제자와 술 먹고 성폭행"…1심에서 징역 6년

피해자, 몸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여고생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에 따르면 어제(30일) 기간제 교사 A씨가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은 피해 직후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이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