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아기, 만 5세까지 정부 지원 최대 4297만 원 받는다"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출생아 총 수급액 발표
10년 전보다 71% 늘어

올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최대 40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는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 원, 최대 4297만 2000원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 및 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욱 커집니다.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은 780만 원, 최대 수급액은 2508만 원이었으며 2017년생은 각각 1740만 원과 3520만 8000원이었습니다.

올해 출생아가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3% 더 많은 수급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년도별 영유아기 지원금 규모 / 자료 제공 = 육아정책연구소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가 늘어나며, 지급액과 대상 또한 꾸준히 확대됐습니다.

예로 보육료 및 육아학비 지원은 지난 2012년 일부 연령대에서 시작해, 2013년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도입 당시 소득인정액 하위 90%인 영유아 가구에만 지원됐던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월령 기준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95개월 이하 아동까지가 대상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되기 시작했고, 부모급여도 올해부터 도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원액이 커지며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했을 것"이라며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된 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원금 수급액 격차가 감소해 형평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2012년 1.3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작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영유아기 보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 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