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892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당 현역 대표란 표현을 쓰면서 증거 인멸 염려를 단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우종환 기자가 분석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건 증거인멸 우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정당 대표인 점을 감안하면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균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 (어제)
- "피의자가 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 대표께서 그것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이 전 부지사 진술 역시 재판에서 신빙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인 만큼 증거 인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의 영장 발부 기준인 범죄의 중대성 역시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송금 역시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위증을 교사한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봤는데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892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당 현역 대표란 표현을 쓰면서 증거 인멸 염려를 단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우종환 기자가 분석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건 증거인멸 우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정당 대표인 점을 감안하면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균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 (어제)
- "피의자가 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 대표께서 그것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이 전 부지사 진술 역시 재판에서 신빙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인 만큼 증거 인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의 영장 발부 기준인 범죄의 중대성 역시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송금 역시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위증을 교사한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봤는데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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