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휴대폰 압수 권한 줘야…찬반 논란

교육부, 학생 휴대폰 검사·압수 가능 추진

교사의 ‘학생 휴대폰 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8월 중 발표할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불이 붙었습니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며, 교사가 주의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을 시 학생의 휴대폰을 검사·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에게 학생 휴대폰 압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2022년 충남 홍성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있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2017년 교총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의 96.9%가 ‘학교 내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 허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학생의 휴대폰을 검사·압수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반론도 끊이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거나 “수업 시간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조례에는 사생활 자유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사가 휴대폰을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해선 안 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대 초1 담임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학생 인권조례의 사생활 자유 조항보다 고시 내용이 우선됩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