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9800억대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 결과가 5년 만에 나옵니다.
오늘(20일) 법무부는 오늘 밤8시(한국시간) 엘리엇-삼성 합병 사건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 7000만 달러(이날 환율 기준 약 9879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26일, 삼성 측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계획을 발표하자 바로 다음 날 합병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해 6월 7일, 엘리엇은 경영참가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식 1112만 5927주(지분 7.12%)를 장내 매수해 보유했다고 공시하며 불공정하고 부당한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등을 거쳐 올해 3월 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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