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외국인, 강제출국·입국금지

#0f7ac1\'>[mbn리치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한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입국규제 지침'을 지난달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휘두른 체류자는 곧바로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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