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아니라 가족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고위직들의 자녀 특별 채용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순"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며 "초유의 공직 세습도 모자라 감사 거부 꼼수까지 보탰으니, 중앙선관위 60년 역사에 최악의 공직 농단이라는 오욕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회와 권익위는 되고, 감사원은 안 된다는 식으로 조사기관 쇼핑하는 것은 숨길 게 더 있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쇼핑시간 끝났다. 냄비 속 개구리 신세인 줄도 모르고 구차하게 연명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계속 받아왔고, 인사와 관련해서 이미 두 차례나 지적을 받았다"며 "이제 와서 감사 대상 아니라는 건 모순이고,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임을 뒷받침하는 국회 속기록이 또 있다. 1994년 12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와 관련해 감사원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었다"며 "당시 이시윤 감사원장은 '지금까지 경험의 실례로 볼 때, 직무 감찰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직무 감찰을 하지 않을 때의 이익보다 훨씬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논의의 결과로 감사원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 기관 중 중앙선관위가 빠진 상태로 감사원법이 개정됐다는 겁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박 의장은 "썩은 동아줄을 움켜쥐고 바둥대는 선관위에 결자해지를 바라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헌정 유린, 더는 안 된다"며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근무세습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온갖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가족선관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거부, 철회하는 게 정답이다. 국회 국정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만이 국민 앞에 속죄하고 다시 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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