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 간 30% 젊은이는 혜택 못 받아...복지 사각지대"
정부가 대학 청년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40여 곳의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청년들이 1천 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25살 이송헌 씨는 "예전에 비해 식비 지출만 몇 배 이상 늘어난 것 같다.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누군가는 억울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교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은 약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졸업생 44만 5천815명의 73.3%인 32만 6천986명이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진학했고, 나머지 11만 8천829명(26.7%)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학에 가지 않았지만, 소속 학교가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년까지 고려하면 1천 원의 아침밥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가 1천 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1천 원을 내면,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해 밥이 포함된 따뜻한 아침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제도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30%의 젊은이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며, "대학교나 동문회의 지원이 없으면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도 생색은 정치권이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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