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 학교 적합한 대응 매뉴얼 사실상 없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숙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모두 1천110건으로, 피해 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습니다.
기숙사 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에 107건으로 줄었다가, 원격·대면 수업을 병행한 2021학년도에 311건으로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로는 서면사과가 754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6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석정지와 전학도 각 298건과 157건에 달했습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사건 당시 피해학생은 교실 뿐 아니라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겪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의원은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과 실질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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