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子, 성별 바뀐 '더 글로리' 시즌2"…국회 교육위서 여야 공방

조경태 "학폭기록 보존법,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으로 낙마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 변호사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을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하게 하는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실 인사 검증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학폭 관련 법안이 법안 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지금 와서 학폭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법안을 통과시켜서 학폭 근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1∼22일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에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1일 소위원회에서는 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을 향해 "학폭을 당해봐야 그 고통을 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이 "왜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하는가"고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은희 의원도 "민주당은 성장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이라는 관점을 갖고 생활기록부(생기부) 기록 (보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면서 "차후 학폭 자체의 기록이 (소송과 무관하게) 입학사정 (제도에) 활용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학폭의 심각성을 짚으며 윤석열 정권의 부실 인사검증도 문제 삼았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드라마의 등장인물)가 나오는 '더 글로리 시즌 2'인 줄 알았다"면서 "교육부가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문제를 몰랐다면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학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저급하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장관이 불참했으니) 차관이라도 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학교 기숙사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한 만큼, 정 변호사 아들 관련 학폭은 '더 글로리'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록이 서울대 정시 입학에 반영되었느냐는 물음에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기부 기록이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서울대는 개별 사안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론 반영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