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폐지" vs "유지" / "동물학대 맞다" / "신규확진" 사라진다

【 기자 】
사건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1. “폐지” vs “유지”

[정태웅]
폐지하느냐 유지하냐, 방송 프로그램 얘기인가요?

[한범수]
방송사에서 이런 논의 많긴 하죠. 오늘 다룰 소재는 남산터널 통행료입니다.

[정태웅]
저 요금소 가봤습니다. 통행료가 얼마죠?

[한범수]
2천 원입니다. 남산 1호, 3호 터널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받고 있고요. 교통 혼잡을 막으려고 지난 1996년부터 요금 징수를 해왔습니다. 이후 통행 속도가 시간당 16km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통행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임병헌 / 서울 용산구
- "요금 내는 차량들은 줄을 많이 서고, (그래서) 정체 현상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폐지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범수]
여론조사를 보니까 10명 중 7명이 통행료 폐지에 찬성한다고 하죠. 서울시의원들이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폐지 조례안을 회의에 부친다고 합니다.

[정태웅]
운전자들 돈 안 내게 해주겠다, 막연히 이런 이유 말고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나요?

[한범수]
‘내비게이션 쓰는 시대에 통행료 징수로 교통 혼잡 잡겠다는 건 구시대적이다’, ‘강남도 복잡한데 거긴 왜 돈 안 받느냐’ 등 논리가 제시됐습니다.

[정태웅]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죠?

[한범수]
네, 서울환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기 질 개선 등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 인터뷰(☎) :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혼잡 통행료가 처음 시행됐을 때보다 물가도 사실 많이 올랐고, 폐지하는 게 아니라 상승시키고, 그거에 대한 설득이 시의회와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범수]
서울시는 통행료 폐지해도 되는지 연구에 나설 예정인데, 당장 폐지하진 않겠다고 합니다.

[정태웅]
그렇죠. 교통난도 그렇지만 통행료 수익이 사라지니까요.

[한범수]
정확합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통행료 수익이 150억이 넘었는데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저상버스 등에 쓰는 돈인데 갑자기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정태웅]
네, 통행료를 줄이는 선에서 절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2. “동물학대 맞다”

[한범수]
동물학대가 있었나요?

[정태웅]
네, 기억하실 겁니다. 1년 전 드라마 '태종 이방원' 방영 중에 있었던 일이죠. 경주마가 낙마 촬영 도중 머리부터 고꾸라지면서 목이 완전히 꺾이고 며칠 뒤 결국 사망한 일이 벌어졌죠.

[한범수]
기억나요. 저도 즐겨보던 드라마여서 더 충격이 컸었죠.

[정태웅]
결국,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됐고요. 이를 방영했던 KBS도 함께 송치됐다고 하네요.

[한범수]
고발인 측은 환영하겠는데요?

[정태웅]
문제는 그렇지도 않은 게요. 말이 죽은 시점이 부상을 입고 며칠 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거죠. 동물단체 측은 이 부분 때문에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 인터뷰(☎) :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며칠 있다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이벤트랑 관련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죠. 멀쩡히 있던 애가 왜 그 이벤트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죽겠어요."

[정태웅]
단체 측은 또 동물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지지부진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범수]
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이 얼른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3. "신규확진" 사라진다

[한범수]
신규 확진자, 계속 나오잖아요?

[정태웅]
그렇죠. 다만, 알림 문자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범수]
재난문자 말이죠? 저도 자다가 깬 적 여러 번 있죠.

[정태웅]
네, 행정안전부가 결국 3년 만에 '단순 확진자 수'는 재난문자 발송을 하지 말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최기수 / 행정안전부 감염병재난대응과
- "일 확진자 수 위주의 문자 반복 송출로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재난문자의 효과성 저하가 우려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시급성과 필요성 높은 정보 위주로 재난문자 송출에 대해 협조요청…."

[정태웅]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는 매년 평균 약 5만 건에 이릅니다. 지자체들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현재 광역지자체로는 부산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중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다른 재난들은 알림이 계속 오는 거죠?

[정태웅]
그렇죠. 놀랄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한범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수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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