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3년 6월..."초범·임신중절 참작"

당초 15년 구형했으나 초범·낙태 갈등 참작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늘(3일)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접근금지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잠든 틈을 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앞서 박씨 측은 "지난 5월 임신을 해 원치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으며, 또 다시 임신하게 돼 두 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박씨는 범행 당일 '흉기로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 범행 수법과 신체의 급소에 대해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 초범이고 피해자가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한 차례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데, 관련해서 재차 이를 권유받으며 불화가 발생했던 점 등에는 참작할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으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