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땅 대신 417억 / 정말 수입해도 되나요?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를 짚어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땅 대신 417억

[정태웅 기자]
첫 번째 이슈 보시겠습니다. 땅 대신 417억! 땅 대신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가요?

[한범수 기자]
네,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사찰이죠. 봉은사가 국가로부터 땅 대신 돈을 받게 된 사연입니다. 봉은사를 직접 가 봤습니다.

[정태웅 기자]
저 안에 법당도 있고 사무실도 있잖아요. 주변을 보면 사찰 위치가 도심 한가운데인데, 땅이 더 있었나 봐요?

[한범수 기자]
네, 정확한 위치는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봉은사 부근에 748평 규모의 땅이 더 있었습니다.

[정태웅 기자]
그야말로 강남 한복판 노른자 위 땅이네요.

[한범수 기자]
그런데 봉은사가 이 땅을 갖고 있던 때가 강남이 개발되기 전 1950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했었죠.

[정태웅 기자]
네, 소작농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한범수 기자]
그 당시 봉은사도 저 땅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땅이 재분배가 안 돼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게 돼 있었는데, 봉은사 측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태웅 기자]
그런데 봉은사가 밉보일 일이 있었나요? 왜 땅을 못 돌려받은 거죠? 예전에는 행정 실수나 착오 같은 게 있었나요?

[한범수 기자]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이 이 땅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것인 양 등기를 조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공무원들,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봉은사는 땅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볼까요.

[정태웅 기자]
봉은사 직원이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만나고 오신 거죠? 뭐라고 하던가요?

[한범수 기자]
이게 70년 전 사건이라 당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핵심 관계자 역시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 인터뷰(☎) : 봉은사 관계자
- "대부분 이직을 하셨거나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남아 계신 분이 없죠. 중요한 부분이라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태웅 기자]
서류 조작범들까지 잡혔는데 왜 땅이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한범수 기자]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인데요.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래 지나서 취득시효가 지났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정태웅 기자]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실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땅 소유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그래서 결국 땅 대신 돈이라도 달라고 재판을 건 거네요?

[한범수 기자]
네, 맞아요. 재판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봉은사 측이 땅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배상을 받게 된 겁니다.



2. 정말 수입해도 되나요?

[한범수 기자]
수입이 안 되는 게 마약 말고 뭐가 있죠?

[정태웅 기자]
항상 논란이 되는 리얼돌 얘기입니다.

[한범수 기자]
워낙 반대 여론이 거세서 지금은 잘 없지 않나요?

[정태웅 기자]
저도 한번 수소문을 해봤는데 사실상 대놓고 체험방 형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리얼돌 전문 판매업체였는데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다른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관련해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내렸는데,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이를 일부만 받아들이던 관세청이 결국 최근 전신형 리얼돌 수입까지 허용했습니다.

[한범수 기자]
당연히 또 다시 찬반이 극렬히 엇갈릴 것 같은데요.

[정태웅 기자]
아무래도 국내 수입이 전면 허용된 건 처음이다 보니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합니다. 리얼돌이 성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이죠.

▶ 인터뷰(☎) : 신박진영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 "그냥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고, 홍보 영상이나 문장들도 상당히 문제적인 게 많거든요. 강간을 연상시키거나 노예로 해달라거나…."

[정태웅 기자]
여기에 얼마 전 국회에서도 리얼돌은 단순한 성기구가 아니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랑 / 정의당 대변인 (그제)
- "리얼돌은 여성인간의 신체를 성기구 화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리얼돌의 수입 허용 개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한범수 기자]
그런데, 뭐가 맞다고 하기 참 힘들지만 어쨌든 법원이 허용하고 국세청이 이를 시행한 입장에서 리얼돌 업계에서도 할말이 있겠어요?

[정태웅 기자]
물론입니다. 판매업체 측은 이제야 허용이 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상진 / 리얼돌 판매업체 대표
-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다 보면 국민의 자유를 얼마나 보장해줄 수 있는지 답답한 생각이 있고요. 범죄로 연결된다는 인과관계도 제대로 된 증명이 없는데…."

[정태웅 기자]
이렇다 보니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저마다의 찬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양측 입장 모두 이해는 가는데, 누가 맞다 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정태웅 기자]
네, 아동성범죄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 형상을 한 리얼돌은 제재하고 있지만, 해당 기준이 딱히 없다 보니 이 또한 모호하고요,<<수입여부를 떠나서 이미 국내에서도 리얼돌 제조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명확한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범수 기자 hanbumsoo@mbn.co.kr ]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