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배상금 2억 4,000여만 원 지급 명령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으로 사칭하며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 2억 4,000여만 원 지급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에게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습니다.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이렇게 B씨를 속여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챙긴 돈은 2억 4,000여만 원입니다.
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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