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교육자치 협력 방안' 모색…국가인재경영연구원 포럼 개최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25일 광화문빌딩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는 ▲신성장 시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지방자치와 지방 교육 자치 시스템의 재설계 등 2가지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광섭 교수는 “신성장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 형태의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하봉운 교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협력은 공동사업비 제도 활성화로 강화시키고 교육자치는 학교자치기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회 교수는 “지역교육을 발전시키려면 교육감 선임방식을 추천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고, 박홍기 교수는 “현재의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 직선제 보다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러닝파트너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조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2022년 정책과제로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이라는 아젠다를 선정하고 3차례에 걸쳐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논의된 내용은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