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국무총리에 지방대 제도개선 요청

지방대 경쟁력 강화 위해 정부차원 인센티브와 제도개선 필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23일) 논산 건양대에서 열린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리에게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느슨한 산·학·관 협력은 효과가 없다”며 제도개선 등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고, 학과를 신설하고 커리큘럼을 바꾸는 등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장학금과 고용장려금 등 정부차원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도는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보통세 총액의 일부를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지만, 해당 예산은 초·중·고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전국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3조 8,000억여 원에 달하나 여유재원이 있더라도 지방대에 사용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확보해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총장들은 지방대학 재정여건 확대, 이공계 지방특성화전문대학 재정지원 등을, 산업체 대표들은 산학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신설, 대학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대학이 지자체 및 산업계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이 지역산업간 연계를 통해 대학·지역·산업이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하고,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당국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