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분야연구회·한국언론법학회 공동학술행사 개최

언론법분야연구회(회장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언론보도 유형별 적용 법리의 세분화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언론환경의 다변화 상황에서 언론재판 실무가와 언론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언론 분야 기존 적용 법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언론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먼저 강민구 회장의 개회사와 이승선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언론중재위원장을 역임한 박용상(사시 8회) 한국언론법학회 고문이 기조연설을 진행했습니다.

1부에서는 이승훈(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SNS 등을 통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고, 심석태 세명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2부에서는 양재규(사법연수원 30기)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이 「’악의성 법리의 용례 분석 및 법체계상의 지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양철한(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